올해 법인세수는 전년대비 약 5조원 가량 더 걷힐 것으로 예상돼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법인세 부담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의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넘는 법인세수가 확보되고 국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21.5% 수준으로 회복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은 발제를 통해, 연도별 등락 속에 2001~2012년 기간 동안 연평균 9.5%씩 증가하던 법인세수는 2013년부터 2년간 감소세를 시현했으나 2015년 전년대비 5.6% 증가하며 반등세로 전환됐고, 법인세수의 국세수입 대비 비중은 2002년까지는 20%를 하회했으나 2003년부터 20% 초반 수준을 유지하며 기간세목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2011년 이후 법인세수의 국세수입 대비 비중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2015년 감소추이는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2016년 상반기 법인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5조 9천억원 더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반기 실적 둔화로 연간 5조원 정도 더 징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은 현행 3단계 초과누진구조의 법인세율 체계는 2009년 법인세 높은 세율 3%포인트 인하(25%→22%) 이후 확대된 부자감세 논란에 의해 예정돼 있던 2%포인트 추가 인하를 과세표준 200억원까지만 적용하도록 하는 정치적 합의의 결과라며, 대내외 여건 변화 및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명박정부의 법인세율 인하기조는 2011년 가을 세제개편을 계기로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이후 매해 반복되는 법인세율 인상 논쟁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대책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실효세율 인상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부담 수준과 관련해서는 2조 7천억원 수준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법인의 국내활동에 대한 공제감면액은 약 6조원 규모이고 이 중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규모 3조원을 제외하면 3조원 수준의 조세지원이 기업에 돌아가고 있다며 나머지 부분은 중소기업 등으로 특정화돼 있어 더 이상 축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해 기업들의 매출 감소세 또는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법인세 신고세수 호조는 기업들의 비용절감노력을 통한 불황형 이익 확대와 실효세율 인상을 위한 보완대책의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김 위원은 미환류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의 본격적인 세수효과 발생, 비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강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 등 사업연도 2016년부터 적용되는 지난해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는 2017년 법인세 세입기반 확대로 이어지며 법인세 실효세율은 전반적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2000년 이후 세 차례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됐고 그때마다 실효세율은 같이 하락했으며 이후 실효세율 증가는 2007년과 2015년에 관측되지만 이번 정부의 실효세율 제고 효과처럼 크게 관측된 적은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