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열린 20대국회 기재위 첫 업무보고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소위 '껄끄러운 현안'에 대해 '정면돌파'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업무보고에)자신감이 팽배했다'는 것이 세정가의 평가.
이 날 기재위원들은 경기 불황속에서도 국세청 소관 세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 했기 때문 아니냐'는 추궁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선 것.
순조로운 국세수입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서민의 어려운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세수를 위해 쥐어 짜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이 나오면 어떤 답변이 나올 지 궁굼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안.
임환수 청장은 추경호 의원이 '쥐어 짜기 우려가 있다'고 하자 "억울하다"면서 "국세수입의 90% 이상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다. 조사국 인력도 줄고 조사건수도 줄었다.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는 2%를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해명.
또 “올해 세수가 늘어난 것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이며 법인세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이익이 증가했고 소득세는 명목임금 상승과 부동산 거래가 늘어 양도세가 늘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적극 해명한 것.
이에 대해 세정가 인사들은 '사실 이 불경기에 국세청이 아주 어려운 일을 하고서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것이 세수확보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국세청장이 그 부분을 적극 해명한 것은 적절했다고 본다'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납세금이 늘어 난 것은 일선기능을 강화 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한 것이 주효 했다는 것도 차제에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한마디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