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시작해 올해 6월 말까지 연장됐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대책이 예정대로 종료한다.
20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예전부터 공언했던대로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며 "또 한번 연장할 경우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연장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말 개소세가 인하된 후 자동차 업계는 때 아닌 특수를 맞았다. 지난해 내수 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힘입어 전년보다 10.4% 증가한 183만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수출이 2.8% 감소한 것과는 정반대의 양상이다.
잘 나가던 자동차 판매는 개소세 인하가 지난해 12월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1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국내차와 수입차 모두 전월(16만5570대)보다 급감(-38.5%)하며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한 12만3379대를 파는 데 그쳤다.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 다시 한번 소비절벽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경기 회복이 지지부진한 만큼 일각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개소세 인하 연장이 포함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었다.
그러나 정부는 일몰 연장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소세 인하가 연장되더라도 큰 실익은 없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승용차 판매는 개소세가 인하된 상태에서도 전월 대비 6.4% 감소했다. 이미 '약발'은 떨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굳이 말을 뒤집으면서까지 연말까지 세금을 더 인하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지난 2월 미니부양책을 발표하면서 개소세 인하 카드를 또 꺼내들었을 때 소비자들의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도 일몰 연장은 절대로 없을거라고 호언장담했다가 정책을 수정하면서 정부의 신뢰성에 금이 간 상태다.
자동차라는 품목이 전후방 연관효과가 커 효과적인 소비진작책이긴 하지만 자주 구입하는 물건은 아니라는 점에서 근 1년간 세금을 깎아줬다면 살 사람은 진작에 샀을 것이란 추론도 가능하다.
경기 침체 장기화를 개소세 인하 등 단기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하반기 경기를 좌우할 변수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한파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정부에 재정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독려하면서 정부 내에서도 추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