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34.2%에 달한다는 민간의 연구 보고서에 대해 유경준 통계청장이 직접 "국제기준에 맞지 않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유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통계청의)'고용보조지표 3'에 비자발적 비정규직(45만8000명)과 그냥 쉬고 있는 청년(19만7000명)까지 포함하면 청년 체감실업자는 179만2000명, 청년 체감실업률은 34.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청장은 "이 분야를 30년간 연구한 학자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통계 해석을 너무 자극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업자는 취업을 희망해야 하고, 취업이 가능해야 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세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며 "세가지를 다 했음에도 취업이 안됐을 때 실업자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의에서 통계를 내면 한국적 상황에서 안 맞을 수 있어 고용보조지표를 낸 바 있고 한가지 조건씩을 완화한 것"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맞게 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발표한 국가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체감실업자의 범위에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쉬었음'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 청장은 "세가지 조건 중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실업자로 보자는 것인데 이런 기준으로 통계를 내는 나라는 없다"며 "국제기준으로 봐도 웃음거리가 될 기준이고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군대가기 직전이거나 학업을 병행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있는 경우도 있어 비자발적인 이유에 대해 해석하기 힘들다"며 "'쉬었음'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취업 의사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실업자에 포함하자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10% 정도, 조합에 속해있는 근로자 7% 정도인데, 그렇게 가면 다 실업자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청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연구 내용에 대해 언론이 그대로 보도한다면 청년층이 더 절망하고 국민들도 너무 실망스러워 할 것 같아 우려된다"며 "물가동향, 고용동향, 가계동향은 통계청의 3대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청장으로서 할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브리핑을 열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