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지출 구조조정, 국고보조금 개혁 등 강력한 재정개혁을 예고했다.

유 부총리는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실시간 집행관리 금융기관 MOU’에서 “국고보조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국민생활의 안정, 국가발전에 필요한 분야의 장려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예산이지만, 그간 부처별 칸막이식 운영 등에서 오는 중복·부정수급 발생 등으로 예산 누수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도 60조 3천억원(지방비 포함 83조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누수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개혁의 핵심 요소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실시간 집행관리’ 외에도 과학적인 부정수급 탐지모델 등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돼 명품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오늘 업무협약은 정부와 금융권이 협업해 신기술을 국가 재정관리 분야에 접목한 ‘공공 핀테크’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정과 금융이 IT 기술과 융합하는 혁신적인 노력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권은 선진 금융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기재부는 그간 특히 문제가 많았던 보조금 집행과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예탁관리기관의 ‘보조금전용계좌’에 예치하고 전자증빙을 기반으로 거래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거쳐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으로 집행체계를 바꿀 계획이다.

이 경우 실증빙이 확인된 보조금만이 안전하게 거래처에 지급돼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고 시스템으로 온라인 정산이 가능해져 업무 부담이 감소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