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산 및 기능조정과 관련해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저는 올해 우리 공공기관들이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과 핵심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조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을 차질 없이 완성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그 가운데에서도 공공개혁은 민간 부문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과제는 되면 좋지만 안돼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만 하는 것도 있고,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성과연봉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연공서열식 호봉제로는 직원들에게 더 잘해야겠다고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어렵고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기도 힘들다"며 "업무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과 대우가 이뤄지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자연히 조성돼서 무사안일주의도 개선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조직의 생산성도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은 이미 1999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작했고, 공공기관의 간부직도 2010년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이 아닐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노동계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성과연봉제가 경쟁을 부추기고 저성과자 퇴출의 무기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70%가 넘는 국민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제도를 도입해서 조속히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올해까지 120개 공공기관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 권고안을 이행한데 대해서는 "공공기관장이 앞장서서 직원들과 노조의 반대를 설득하고 개혁의 물꼬를 터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며 "S&P,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향상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지 살펴서 불필요한 기능이나 핵심을 벗어난 업무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면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줄 것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에너지 분야는 민간부문이 충분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공기관이 중복 투자하거나 만성적인 부실로 막대한 재정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이 있었다"며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이양하고, 독점의 폐해가 있는 부문은 장벽을 허물어서 경쟁을 유도해야 하고,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인식과 자세가 바뀌어야 하는 만큼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보다도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상과연봉제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장들이 적극 나서줄 것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선제적으로 노사합의를 이끌어낸 한전이나 마사회 등의 사례를 보면 기관장이 직접 나서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았고 직원들을 설득하면서 노사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하고도 노조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들은 이러한 사례들을 잘 참고해서 직원들의 동의를 얻는 노력을 계속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무역보험공사의 경우 개인별 성과평가제도를 마련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저성과자 퇴출 우려를 해소했다고 들었다"며 "이처럼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성과중심문화가 임금 체계를 넘어 인사, 교육 등 조직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에서도 모범적으로 개혁 성과를 거둔 공기업 직원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금년도 기능조정 대상인 에너지, 교육, 환경 분야는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대상이나 산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에 철저하게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한 것은 공공기관 정상화를 주제로 열린 지난 2014년 5월26일 워크숍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126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 전문가, 기업인, 청년취업자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워크숍은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사회적 역할' 등 두 가지 주제로 사례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