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금년 예산 대비 3.0% 증가한 398조 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98조 1천억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11조 7천억원(3.0%) 증가했다.

3.0% 증가율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재정개혁 추진 등에 따라 예산 요구 증가율이 최근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증액 요구 분야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와 행복주택 등 주택 부문 소요 등으로 5.3% 증가했다.

또한 교육분야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등으로 3.1%, 문화분야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5.8% 늘었다.

이외에 R&D분야는 창조경제 확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3.3%,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5.3%, 119특수구조대 지원 확대 등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중심으로 3.8% 증가했다.

반면, 감액요구 분야를 보면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등으로 환경분야는 4.7% 감소했고, 산업분야는 에너지 관련 투자 규모 조정 및 민간자금으로 대체 가능한 융자 축소 등으로 5.5% 줄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7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확충, 미래 성장동력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 분야별 2017년 예산 요구 현황    [단위. 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