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호조로 인해 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금년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96조 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 1천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015년 12월말 결산법인 실적 개선 및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으로 5조 6천억원 증가했다.
부가세 역시 2015년 4분기 및 2016년 1분기 소비실적 개선 등으로 5조 5천억원 증가했으며,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3조 9천억원 늘었다.
□ 국세수입 현황 (단위: 조 원,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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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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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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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기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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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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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누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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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율
(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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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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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당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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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누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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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율
(F=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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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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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율
(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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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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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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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
36.5
|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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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96.9
|
43.5
|
18.1
|
7.0
|
|
ㅇ 일반회계
|
208.8
|
76.3
|
36.5
|
216.0
|
31.8
|
94.2
|
43.6
|
17.9
|
7.1
|
|
- 소득세
|
58.8
|
17.1
|
29.0
|
60.8
|
4.4
|
21.0
|
34.5
|
3.9
|
5.6
|
|
- 법인세
|
44.1
|
17.9
|
40.5
|
46.0
|
7.7
|
23.5
|
51.0
|
5.6
|
10.5
|
|
- 부가세
|
55.4
|
24.5
|
44.1
|
58.1
|
15.2
|
30.0
|
51.6
|
5.5
|
7.5
|
|
- 교통세
|
13.9
|
4.5
|
32.1
|
14.2
|
1.3
|
5.1
|
36.2
|
0.7
|
4.1
|
|
- 관세
|
8.6
|
2.5
|
29.1
|
8.7
|
0.6
|
2.7
|
31.4
|
0.2
|
2.3
|
|
- 기타
|
27.9
|
10.0
|
35.6
|
28.2
|
2.6
|
11.9
|
42.2
|
2.0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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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별회계
|
7.0
|
2.5
|
36.3
|
6.9
|
1.2
|
2.7
|
39.4
|
0.2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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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를 살펴보면, 2016년 1~4월 누계 총수입은 150조 8천억원, 총지출은 146조 6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4조 2천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9조 2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강력한 재정조기집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다각적인 정책의 효과로 2016년 1분기 민간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등 세수 개선 여건이 지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가 적자폭을 줄이며 전년 동기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다만, 산업구조조정, 소비심리 위축 등 경기하방 위험요인 및 중국 경기둔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경기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