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에서 103개 대상 사업 중 28개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우수는 8개, 보통은 67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기관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는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성과점검 중심 중간평가(103개 사업)와 국가·사회적 현안사업 등에 대한 특정평가(23개 가업)로 나눠 이뤄졌다.
중간평가는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일반재정사업 등과 통합해 진행됐다. 성과 중심으로 지표를 특성화해 확인·점검 결과. 우수(8개), 보통(67개), 미흡(28개) 사업이 확정됐다.
특정평가는 인체감염병대응, 산업인력양성, 국제공동연구 등 사업간 연계·조정이 필요하거나 국가·사회적 현안사업 3개군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미래부는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개선·권고사항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주체에 통보해 반영하도록 했다.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 등은 다음년도 예산 심의시 반영하도록 했다.
인체감염병대응 사업군은 범부처 추진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 또는 신종, 국내 미유입 감염병 관련 연구에 선제적 투자를 강화하도록 했다.
산업인력 사업군은 기술분야 수요와 인력수준을 고려해 산업인력양성을 추진하되 사업별 지원목적을 명료화하고 인력양성과 취업고용의 연계 강화하도록 통보했다.
앞서 중간평가 연속 미흡으로 특정평가를 받은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산업부), 지역연구개발활성화(미래부)은 가동률 향상과 타 지역거점기관과 통폐합 등을 권고했다.
연구기관 평가는 지난 2013년 임무중심형 기관평가제도(기관장 임기와 연계해 경영성과계획서 수립-중간컨설팅평가-종합평가 3단계 실시) 도입 이후 처음으로 3년 주기 종합평가가 진행됐다.
2013년 8~9월 기관장이 취임한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종합평가에서 각각 우수와 보통 평가를 받았다.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연구기관 예산 배분·조정, 사업개선 등에 반영된다. 우수 연구자(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수여, 성과 활용·확산 등에 활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