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이행과 함께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 하에 신속하게 추진된다.

유일호 부총리는 8일 첫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게 됐다”며 “이 회의체는 현재 추진중인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면서 단기적인 현안 해결과 함께,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선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이행,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 하에 신속하게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현대상선은 용선료 협상,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진 만큼 얼라이언스 편입 지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한진해운도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조선 3사의 경우 최소 향후 2∼3년간 업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총 8조 4천억원의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 채권단이 이를 철저히 점검하게 된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우려되는 시장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 5월부터 정부와 한은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해 정부가 직접출자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구조조정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한은이 함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의 대출과 정부의 기여를 통해 11조원 한도로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고용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된다. 이에 6월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실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기자재업체 사업안정화를 포함해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에는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따를 것이나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출범을 계기로, 단순히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일자리와 성장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구조조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