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료보험 수가(酬價) 인상률이 2006년(3.5%) 이후 11년내 최고치인 2.37%로 확정된 가운데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큰폭으로 올라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 등에 따르면 '의료보험 수가'는 건보가 의료기관에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료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정부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을 중심으로 가입자, 의료공급자, 공익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하는데 내년도 인상률은 오는 6월말께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이, 정부의 보장성 확대 등을 고려해 확정한다.
결국 관심은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이 어느정도 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4년간 보장성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왔지만 건보료 인상율은 ▲2013년 1.6%(전년비) ▲2014년 1.7% ▲2015년 1.35% ▲지난해 0.9% 등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특히 올해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노인 임플란트 대상 65세로 하향조정,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등 보장성을 확대했지만 동결을 결정했던 2009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고령화의 가속화로 정부가 건보 재정 고갈시점을 10년내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들어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정책이 건보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로 오는 2018년이면 65세이상 인구비중이 14%에 달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연금지출 확대, 노인의료비 증가 등 사회보험 지출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내부전망을 통해 올해부터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으며 최근 기획재정부도 건강보험 재정이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25년이면 바닥을 칠 것으로 우려하는 등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일반적으로 건정심 소위원회가 인상률을 산정할때 수입과 지출을 모두 고려하는데 3%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과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야기된 인구 감소, 정부 보장성 확대 등을 감안할 경우 최근 4년간 2%를 밑돌던 인상률은 크게 앞지를 것으로 예측된다.
대신 실제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저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5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며 비교적 넉넉한 살림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보 재정은 지난달 흑자액이 17조8488억원을 기록했다. 올 연말이면 2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걷고 짜게 지급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지난해 건보 재정의 수입 증가율은 7.4%인 반면 지출 증가율은 5.7%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건보 보장률(총 진료비 중 건보 부담 비율)은 2009년 65%에서 2011년 63%, 2013년 62%로 매년 뒷걸음치고 있다. OECD 평균은 75%다.
일각에서는 국내 경기 악화로 서민층이 입원을 꺼리면서 건보료 재정 부담이 완화됐다는 슬픈 현실을 언급하기도 한다.
건보 산정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높은 점도 인상론을 펴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현재 직장보험 가입자, 지역보험 가입자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고소득자임에도 상한선이 있어 많이 벌어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배우자중 직장 소득외 수익이 많아도 보험료 징수를 안 하는 등 무임승차의 문제가 있다. 반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 파악률이 70% 수준에 못 미쳐 건보료 산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알 길이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건보료 상한선 폐지를 20대 국회 총선 공략으로 제시한 바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아울러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물가 인상 등 서민물가의 움직임에 유권자들의 표심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점도 건보료 인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