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현재 120개 공공기관 중 114개 기관(95%)이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기재부에 따르면, 공기업은 30 모든 기관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
또한 준정부기관은 90개 중 84개 기관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마쳤다.
기재부는 업무능력·성과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 임금형태가 청년채용 기피와 비정규직 양산의 핵심원인이며, 호봉제 임금체계에서는 동기부여가 미흡하고, 생산성 및 경쟁력도 저하시키고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청년고용 문제해결, 장년층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미이행시 내년도 총인건비를 동결하되, 우수기관의 경우 이행시기·도입내용·기관의 노력도 등에 대한 사후 평가를 거쳐 기본월봉의 10~3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추진 현황 (5월 31일 현재)
주무부처
(완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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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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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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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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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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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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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사학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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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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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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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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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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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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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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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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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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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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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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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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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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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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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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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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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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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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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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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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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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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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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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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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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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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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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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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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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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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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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미디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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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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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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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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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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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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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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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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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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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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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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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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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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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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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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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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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실용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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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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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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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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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전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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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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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상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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