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년 중 가장 많은 내방 납세자를 맞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국세청 일선세무서의 종소세 신고풍경이 확 바뀌었다.
매년 종소세 기간, 특히 마감기일이 다가올수록 전자신고서 입력 순서를 기다리는 많은 납세자들로 넘쳐나는 등 신고창구가 북새통을 이뤘으나, 올해에는 신고창구가 한산하다고 느낄 만큼 ‘기현상’이 일어났다.
신고기한을 하루 앞둔 5월 30일, 중부청 일선 세무서 가운데서도 내방민원인이 비교적 많다고 알려진 분당세무서, 동안양세무서, 수원세무서, 동수원세무서 등에서도 이같은 기현상은 이어졌다.
5월 30일 오후 3시 전후, 대기인 수를 알려주는 현황판에서 알 수 있듯 분당세무서는 4명, 동안양세무서 단 한명도 없었으며, 수원세무서와 동수원세무서도 대기인원이 20여명 내외 수준으로 원활했다.
당일 세무서 신고창구 모두 공통적으로 대기인원이 적고, 종전과 같은 혼잡함을 찾을 수 없었다.
이 날 동안양세무서의 신고창구를 찾은 납세자 A씨는 “작년에 혼잡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이번에도 고생 좀 할 거라 생각하며 왔는데, 뜻밖에도 대기 없이 바로 신고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았다”고 말했다.
수원세무서를 찾은 납세자 B씨도 “일처리가 빨라져 기다리는 시간이 줄었고,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원활한 신고창구로 인한 편리함과 쾌적함은 비단 납세자 뿐만 아니라, 세무서 직원들에게도 돌아갔다.
동수원세무서에서 신고도우미로 근무한 대학생 C씨는 “모두채움 신고서와 그 외 신고유형별로 분류하는 관리체계로 인해 신고창구가 한층 원활하게 운영됐다”며 “세무전공 학생으로서 이론과 실무가 결합된 신고도움업무가 좋은 경험이 되어 내년에도 지원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분당세무서 신고창구에서 근무중인 직원 D씨 또한 “신고창구의 혼잡한 정도가 확연히 줄었고, 이런 갑작스런 변화에 적응이 잘 안될 정도였다”며, “모두채움 신고서가 도입단계라서 잘 모르고 내방하는 분들에게 내년에는 안 오셔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홈택스 전자신고와 스마트폰 신고가 점차 보편화되어 내년 이후 세무서를 찾는 납세자 수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상전벽해와도 같은 소득세 신고창구의 변화는 매년 5월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신고창구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국세청이 내놓은 획기적인 방안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국세청은 사업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계산해서 채워주는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를 도입했으며, 내방납세자 수를 분산하기 위해 방문권장일 분산 안내에 나섰다.
또한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의 안정화 노력과 병행해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요령 동영상 화면에 즉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QR코드·URL 활용 개념을 적극 홍보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에 따르면, 올해 소득세 신고창구의 혼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문신고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사업자’(작년 기준 총 방문신고자의 70% 이상 점유)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종전까지는 방문신고 권장일을 5월 중·하순으로 안내했으나, 올해에는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고르게 분산 안내해 5월말 쏠림현상을 사전 에 예방했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신고서를 기존의 ‘미리채움(Pre-filled)’에서 ‘모두채움(Full-filled)’방식으로 전환해 내방납세자가 신속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와 더불어 ‘모두채움’ 신고유형과 그 외 유형의 신고창구를 각 세무서 실정에 맞게 구분 운영토록 하는 등 신고업무의 신속성을 한층 강화했다.
홈택스 신고시스템의 안정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과부하 현상과 중대한 오류 등 없이 원활한 전자신고가 가능해진 이유도 큰 몫을 차지했다.
별도의 노력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요령 동영상에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문에 QR코드 넣기, URL 문자 전송 등 방법으로 전자신고 확대를 위한 홍보 노력도 빠뜨릴 수 없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모두채움’ 신고서 안내문 봉투에 ‘모두 작성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들어있습니다’라는 안내문구를 넣어 다른 신고유형 안내문 봉투와 차별화했다.
이는 신고창구에서 신고유형 분류를 신속히 하는데 도움을 줬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진행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업무에서도 ARS 등 전자신청 방식에 능숙해진 민원인들이 많아지고 국세청의 장려금 신청 안내가 잘 이루어져 장려금 신청창구의 혼잡현상도 해소됐다.
이처럼 본·지방청의 전략적인 신고관리와 일선 세무서의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매년 당연시됐던 북새통 신고창구의 모습이 올 들어 확 바뀌었으며, 내년에는 평일에 준하는 종소세 신고현장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마저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전망되고 있다.
한편으론, 신고창구 혼잡을 해소해 납세자 편의제고를 이뤄내는 큰 성과를 올렸지만, ‘연말정산간소화자료’가 홈택스에 직접 반영되지 못하는 불편 사항 등의 문제점과 더불어, 방문신고인원 축소 등의 개선사항은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관리 측면에서 계속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아래 사진은 종소세신고 때 신고인들로 넘치던 지난 날 일선세무서 신고창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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