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과세부실'이 연이어 지적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세정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는 모습.
9일 20대 국회 한 당선자가 세정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원지적 내용에 대한 세정전문가들의 견해를 타진 했으며,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도 감사원 지적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적 공분을 살 수도 있다고 우려감을 표출.
감사원은 최근 국세청의 과세부실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지적과 함께 시정을 촉구했는데, 그 내용이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
감사원 지적 내용에 따르면 시민이 다단계업체의 탈세의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국세청에 제보했으나 방기했고,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탈루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소홀히 한 것 등 수십건의 과세부실이 드러났다.
세정가 한 인사는 "성형외과 하면 세금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별로 안 좋고, 다단계업체의 경우도 비슷한데 그런 데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시민들에게는 안 좋게 비치는 것"이라면서 "형편이 어려운 사업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클 수 밖에 없다"고 진단.
다른 한 납세자는 "불황으로 시달리는 납세자들은 감사원의 지적 내용을 보면 '돈 잘버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어려운 우리들만 짜 댄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국세행정이 세수달성에 집착한 나머지 소홀히 한 데는 없는 지 냉정히 한 번 짚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