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주주나 경영자가 회사의 부실을 야기했을 경우 사재 출연 등의 방법으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대주주는 사재 출연이나 경영권 포기 각서 제출 등의 방법을 통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는 온전히 해당 기업 주주들의 몫"이라며 "정부가 민간기업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추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한 한진해운을 두고 한 것이다.
한진해운은 지난 25일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지만 자구 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당했다.
대주주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포기 각서, 사옥 매각으로 4100억원 추가 마련 등의 자구안을 내놓았지만 사재 출연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자율협약 신청 직전 보유 주식 31억원 어치를 팔아치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최 전 회장의 주식 처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어제부터 직접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위법사실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법규위반이나 모럴해저드 상황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