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발표하자, 저성과자 해고로 가는 수순이 아니냐는 노동계의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저성과자 해고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는 지금으로서 전혀 결정된 게 없다"며 "그런 생각을 갖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직(7%)에서 비간부직(70%)까지 확대하는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임금체계로 공공부문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다. 이번 권고안은 2010년 도입한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다.
경쟁 부재로 인한 비효율, 근무연수와 자동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이다.
송 차관은 "성과연봉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노사관계 문화의 기본으로 삼고 그 방향으로 나가자고 하는 게 주요 골자"라며 "공공기관이 노사 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확대하는 게 당연한 추세"라고 덧붙였다.
송 차관은 "성과연봉제 확대는 노사 부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혁과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공기업은 상반기, 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 도입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정부의 지침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공공기관에 강요하려는 성과연봉제는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