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서민금융은 각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채무조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서울중앙지부에 방문해 "서민들이 왜 연체를 하게 됐는지, 연체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지 등 개별적 내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일시적 채무조정만으로는 자활을 유도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초수급자나 중증질환자 등은 현행법 내에서 아무리 채무조정을 지원해도 현실적으로 채무를 모두 갚기가 쉽기 않다"며 "이로 인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소위 '연체의 늪'에 빠진 서민들이 많다"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복위 워크아웃시 지금처럼 50%의 획일적인 원금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고 채무자의 가용소득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로 했다"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최고 60%, 어느 정도 사정이 나은 사람은 30%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하고 파산절차 과정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지원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정부가 가장 잘 하고, 가장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이 바로 '서민금융'이라며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매년 약 21만명 정도의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이 맞춤형 채무조정의 혜택 받게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