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올해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출연금 등은 일선 현장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집행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27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서울 강남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열린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는 2015년 재정집행 실적을 평가하고, 2016년도 부처·공공기관의 1/4분기 재정조기집행 상황이 논의됐다.

2015년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중앙부처, 공공기관 주요사업비 326조 9천억원 중 313조 9천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96.0%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집행률 96.0%는 최근 5년 대비 높은 수준으로, 어려운 집행여건에도 불구하고 부처·공공기관이 매월 집행상황을 차질없이 관리한 점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경기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 하기 위해 1/4분기에 재정을 집중 집행한다는 방침으로 경제 파급효과가 큰 SOC 등 주요 재정사업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공공기관은 세출예산집행심의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집행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주요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애로요인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선 현장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중심으로 집행을 관리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 보조사업은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해당 지자체간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해 실집행 상황이 모니터링된다.

이와함께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조기집행을 최대한 독려하여 상반기에 56.5% 집행을 추진하고, 특히 1/4분기에 작년(22.7%) 보다 높은 23.7%를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민족 최대명절인 설연휴를 맞아 소외계층 지원과 중소기업 등 관련 재정사업에 대한 집행을 점검한다는 방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연휴기간 급식을 지원하며 노숙인에게 무료급식을 확대(평소 2식→3식)하는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에 7조 3천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1천여개 전통시장 및 나들가게가 참여하는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을 내달 7일까지 개최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에너지빈곤층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1/4분기 우려되는 소비위축과 중국 경기 불안, 저유가 등 대내외 경제여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교육청이 합심하여 1/4분기 재정을 집중 집행해 달라”며 “재정집행과정에서 집행상의 비능률을 제거하고 불합리한 절차를 적극 개선하는 등 집행방식을 창의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