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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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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223명 역외탈세조사 1조2,861억 추징

국세청은 지난해에는 역외탈세 혐의자 223명을 조사해 총 1조 2,861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선친이 해외 신탁회사(Trust)를 통해 보유하던 해외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고 투자소득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해외 은닉한 경우와 조세회피처 서류상 회사를 통해 우회 수출해 이익을 조세회피처에 유보하고, 해외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을 은닉한 경우가 적발됐다.

 

또한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 해외 서류상 회사 명의로 해외주식을 취득한 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을 조세회피처에 은닉하거나, 사주가 소유한 해외법인에 가공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외부동산을 구입한 경우도 탈루세액이 추징됐다.

 

이외에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취할 자금을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법인에 가공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위장해 대신 수령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한 사안등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다.  

 

- 다음은 지난해 국세청이 적발한 주요 역외탈세 사례 및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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