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26일 누리과정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도교육감의 예산편성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의 유치원을 방문, 유치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최근 일부 시도의회 및 교육감들이 법적인 의무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누리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라며 “그럼에도, 일부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을 본연의 의무로 인식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거부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시기인 2011년 5월, 보육·교육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하면서 도입돼 ‘12년 도입시부터 국가재원인 내국세의 2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왔고, 교육감들도 도입을 찬성하면서 문제없이 편성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2014년 교육감선거 이후 교육감이 바뀌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편성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금년에는 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8천억원 증가하고,부동산시장 개선 등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 등으로 지자체전입금도 1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며 세출측면에서도 교육청의 낭비를 줄일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당초 국민과의 약속과 원칙을 지키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를 지원하겠다”며 “누리과정 전액 추경편성을 하는 곳에는 해당 교육청분 예비비 전액지원, 일부라도 편성을 하는 곳에는 일부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