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심의회를 활성화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1/4분기 재정 조기집행이 전 부처의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예산집행심의회를 활성화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집행관리 추진을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16년 1분기 우려되는 소비위축과 중국 경기 불안, 저유가 등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각 부처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1/4분기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의 예산집행심의회를 활성화하고, 현장점검 등을 강화해 1/4분기 추진상황을 관리해 최단 기간내에 사전절차를 마무리 하는 등 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장관들이 직접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최종 수요자인 일선 현장까지 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출연사업 등에 대한 실집행률도 중점 점검하는 한편,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행자부와 교육부에서도 시도 관계자 회의 개최 및 점검체계 구축 등 조기집행을 최대한 독려해 달라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매월 2차관 주재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조기집행 추진상황과 부처 협조가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고 매주 실무 점검회의를 통해 부처의 집행부진사업과 애로요인을 파악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