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다" 고 했다. 또 지연이나 학연 등에 얽매이는 인사는 하지 않을 것이며, 일선세무서의 목소리가 청장에게 곧바로 상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의 능률 극대화를 꾀하겠다고 다짐했다.  

2006년 8월 24일 개최 된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검찰과 공조를 통해 조세범칙조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종부세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게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면서 기업의 일자리창출을 독려했다. 2007년 1월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1997년과 2002년 대선을 사례로 들며 대선비자금과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언급했다.

모든 세무행정이 순항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던 같은해 2월, 전군표 청장이 한 월간지와 인터뷰에서 파격발언을 해 세정가가 발칵 뒤집혔다. '모 언론사기자가 국세청장 뒷조사까지 하고 있다'고 '폭로'한 것이다.

전군표 청장의 이 발언은 '불행'을 예견한 독백이었을까, 아니면 곧 닥칠 '파멸'을 미리 암시한 '전조'였던 것일까.

이 발언 후 국세청은 외형상으론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하는 한편, 이른바 유흥업소 '바지사장' 259명을 전격 세무조사 했다. 또 성실납세를 형상화 한 국세청 새 앰블런이 등장하는 등 지극히 정상적인 세정운영이 진행됐다. 그러던 10월 초 느닷 없이 전군표 국세청장 비리의혹이 언론에 보도 됐다. 급기야 국세청장이 종적을 감췄다는 보도까지 이어졌다.

마침내 그 해 11월 1일 현직 국세청장이 비리혐의로 천리 밖 부산지검까지 불려 다니며 조사받는 모습이 생생하게 전파됐다. 대부분의 국세청 직원들과 국민들은 '설마 국세청장이 그럴리가 있겠느냐'면서 위안했지만 그 바램은 여지없이 깨졌고, 사표를 내지 않고 국세청장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 다니는 모습에 혀를 내둘렀다. 직원들은 또 부산지검이 아닌 대검중수부 정도에서만 조사를 받았어도 이처럼 창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조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부산지검 소환조사 1주일만에 구속됐고, 취임 1년 4개월 여만에 청장 직에서 강퇴됐다.

정동민 부산지검 차장검사는 전군표 국세청장 구속에 대해 '국세청 조직과는 무관한 개인비리'라고 선을 그었다. 국세청조직을 걱정 해 준 정동민 검사의 이 한마디가 그나마 국세청 직원들로서는 한가닦 위안이었다. 

이주성에 이어 전군표까지 전 현직 국세청장이 연속해서 비리문제에 휘말리자 국세청은 패닉상태에 빠졌다. 과거 극소수 국세청고위직이 비리혐의로 사법처리 된 경우가 있었지만, 그 때는 정치적 배경 등이 깔려 있었기에 한가닦 연민과 변명의 여지는 있었다. 그러나 '이주성·전군표 사건'은 순전히 개인적인 치부욕과 욕망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일말의 동정도 없었다.

특히 프라임산업 대우건설 등 기업으로 부터 뇌물로 아파트와 음향기기·가구 등을, 부하직원에겐 인사편의를 미끼로 거액을 챙긴 것 등은 국세청 수장이 행한 범죄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타락' 그 자체로 각인됐다. 더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습은 국세청 직원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증오와 파렴치로 비춰졌다. 재판정에서 현금다발을 쌓아 놓고 돈의 부피를 가늠했는가 하면, 권위와 신뢰의 상징이어야 할 국세청장 집무실이 수사 현장검증 되는 기상천외의 상황이 속속 이어졌다. 묵묵히 자기소임을 다하고 있던 대다수 국세청 직원들은 가족얼굴 보기도 민망하다면서 한숨지었다. <계속>

서채규 주간 <seo@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