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부업체의 고금리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법정 최고금리 규제공백에 따른 대응조치 이행점검 등을 위한  '상황대응팀 점검회의'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15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1일부터 14일까지 이뤄진 지자체와 금감원의 일일점검 결과, 현재까지 행정지도를 위반한 대부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약 9천개의 대부업체 중 6천443개의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120개 대부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상위 13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총 2천426개 금융회사(상호금융 2,269개사, 저축은행 79개사, 여전사 78개사)의 금리운용 실태 점검이 이뤄졌으며, 이번 점검에서 고금리 수취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연휴를 전후해 고금리 영업행위에 따른 서민층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지자체·금감원을 통해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금융권 및 대부업권의 일일점검을 강도 높게 지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 상황대응팀은 정기적으로 점검현황을 종합하고 위반 사례 발생시 시정권고, 현장검사 등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대부업자의 고금리 영업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지도는 법정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대부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