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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지방세

공무원비리 제로화 진정한 지자체 초석

오는 11월까지 계속감사 잠재 비리근원 완전제거


행정자치부가 잡음이 끊이지 않는 지방세무비리에 대한 근원치유에 나섰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지방세 공무원 비리가 대폭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불법토지용도변경, 불법 증·개축 등 돈을 받고 눈을 감아 주는 행위가 종종 보고된다”며 “작거나 크거나 공무원 비리는 납세의무에 대한 막대한 불신을 초래해 진정한 지자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비리 제로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비리유발 가능성이 있는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반복적인 감사실시와 그동안 지적돼온 지방세 수납체계를 완벽히 구축, 비리의 근원을 제거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세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비리 발생요인에 대해 정밀감사를 실시해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내달부터 11월까지 정부합동감사 및 지방세분야 지도점검에 나서고, 일선 시도에서는 지방세분야 자체감사를 실시해 잠재적 비리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자체감사를 통해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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