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체납률을 낮추는데 모든 세무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행자부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제난이 올해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올해 지방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체납률 1% 낮추는데 역량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96년 3.7%였던 체납률이 IMF때인 지난 '98년에는 6.6%까지 치솟아 체납액이 무려 1조1천9백19억원에 이르렀고, 지난 '99년에는 5.1%로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9월까지 체납률이 4.8%, 체납액이 무려 7천1백35억원에 달했고, 이후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력가동체제를 구축하고 `체납징수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 부서별·개인별로 배분해 집중관리하고 체납징수율이 높은 부서나 개인에게는 징수포상금제도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특히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외에 재산압류를 강력히 추진하고 압류된 재산은 신속히 공매할 예정이며 3회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및 출국금지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행자부는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제 등 납세편의제도를 확대키로 했고, 신문·방송과 E-메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 통신매체를 활용해 체납예방을 위한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