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광주광역시 테크노파크에서 관계부처, 광주광역시장, 전남도지사,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규제개혁 추진 7개 원칙'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발표된 7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규제신설 최대한 억제 ▷규제비용 부담경감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기존규제 체계적 정비·관리 ▷불합리한 지방규제 신속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황 총리는 "정부의 확고한 원칙 아래 국민들이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회의에서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등 지방규제개혁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이어 황 총리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완도군의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광주·전남지역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낀 규제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규제개선 사항으로는 ▷공장증설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의 합리적 기준 적용 ▷농공단지내 자체폐수처리시설 허용 ▷한국표준산업분류 3D프린터 제조업 분류기준 마련 ▷중소 조선업체 조달 참여 및 실적인중 기준 명확화 ▷한시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타지역 영업신고 방식 개선 ▷육상해수양식 어업 허가기간 만료시 허가 연장 요구 등이 소개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개선 조치들이 기업의 설비투자, 정부 조달 참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에 산재해 있는 규제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개선 성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미칠 수 있도록 밀도있는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중앙과 지방이 협업해야만 전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상호협력해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