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은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의 정상화기조 유지를 목적으로 편성된다.

기재부는 23일 제2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부채 초과 감축 및 방만경영 절감 재원 및 다양한 투자재원 확보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골자로 한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정상화의 제도화를 위해 부채감축 목표 달성, 방만경영 정상화 기조 유지, 정보공개 확대 등을 제시했으며 부채 감축의 경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라 내년도 부채비율이 210%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된다.

또한, 내년부터 도입되는 공사채 총량제를 준수하고, 구분회계정보를 산출해 부채감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시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에 사업단계별로 총사업비가 30%이상 증액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의무화했다.

방만 경영해소를 위해 정상화계획 등으로 폐지된 항목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감액된 항목의 증액 편성 금지해 1,900억원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지속 절감하되 2014년말까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기관은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정상화된 복리후생비 규모를 지출하는 한도내에서 지속적인 저금리 추세 등을 감안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출연율 기준 구간을 세분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시 인건비 인상률 등의 지침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