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서정일)은 18일(목) 연수원 국제세미나실에서 ‘2014년도 관세아카데미 정기 포럼’을 열고, 연수원 교수들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관세행정 제도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통관·조사·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등 주요 관세행정 분야별로 총 3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대학교수·변호사·관세사 및 전국세관 전문가가 토론자로 함께 참여해 관세행정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첫 주제발표에 나서는 홍성구 교수(통관분야)는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정착 방안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유통이력신고제도의 운영 성과 등을 고찰하면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전우홍 교수(조사분야)는 ‘현행 관세법상 부정수출입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이영달 교수(FTA 분야)는 FTA이행 시 기업과의 마찰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운송규정’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연수원 관계자는 “교육훈련 기관으로서의 역할 외에도 관세행정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주요 현안에 대한 상시적 연구체계를 갖추고, 그 성과물을 지속적으로 공유·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