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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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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朴정부 문제사업 5조원 삭감 복지재원 활용"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13일 "(박근혜 정부의) 문제사업을 중심으로 5조원을 삭감해 민생과 지방을 살리고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살리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재까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만 해도 내년에 2조원 가량 편성돼 있고 4대강 뒤처리 사업에도 1조원이 든다"고 말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41조원을 투자해 5조원을 건진 해외자원개발에도 4600억원이 편성돼 있다. 부실방위산업과 불량무기 부실검수 엉터리사업에도 4480억원이 편성됐다"며 "대통령 관심사업이란 이유로 사업계획도 없는 부실한 사업이 편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창조경제단지조성(55조원)도 당초 안에도 없고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됐다. 새마을운동 사업은 10배가 늘었지만 올해 집행도 못한 사업이 많다"며 "누리예산 2조2000억원 예산을 정확히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결과를 정리하고 심사전략과 방안에 대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그는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 재연기로 인해 용산과 동두천의 미군기지 이전이 백지화된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더니 공약파기에 대해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며 "법률에 따라 협정개정안 국회 비준을 반드시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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