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은 협정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산업부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쌀이 언론에는 양허 제외 품목으로 발표됐지만 당초 협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14차 협상 종료를 선언하는 시점에 쌀이 협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측에서는 쌀이 양허 제외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마지막 단계에서 그 부분이 확인이 제대로 안돼 그렇게 발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쌀이 협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지만 FTA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협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쌀이 협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중요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의 우리측의 전략에 대해 "농수산물을 지키면서 가공무역 측면에서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협상기본지침을 갖고 협상을 추진했다"며 "특히 우리나라 측에서는 우리 기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함에 있어서 손톱 밑 가시처럼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해결하려는 전략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중 FTA는 중국측에서 볼 때 높은 수준"

윤 장관은 '농수산물을 지키기 위해 공산품 시장을 뚫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자동차, LCD 등이 양허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수출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을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농수산 품목을 보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전략적 가치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처음부터 농수산물 보호는 원칙이었다"며 "중국측이 농수산품 개방을 원했다면 현실적으로 타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이번 한·중 FTA는 이익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으며 우리측은 농수산물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한·미 FTA나 한·EU FTA보다 개방화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무역금액을 봐야 한다"며 "중국측은 733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고 우리측은 414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철폐된다. 이는 다른 나라와의 전체 무역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중 FTA를 한·미FTA나 한·EU FTA와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동차 분야가 양허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측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며 "자동차 분야를 민감품목에 넣은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원하지 않았지만 협상을 진행하다보니까 계속 얘기를 해도 협상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원산지 기준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측과 '무임승차를 하면 안된다', '자유화에 역행하는 보호 수단이 되면 안된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논의했다"며 우리 측 방안을 70∼80% 관철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관련해 "가공 무역 등이 진출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현재보다 좀 더 고가품이라든지 브랜드 네임을 높인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밥솥, 믹서, 고급의류, 여성 코트 등과 같은 제품을 중소기업들이 혁신적으로 만든다면 고급 소비재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 장관 "한·중 FTA는 거대한 경제권 통합…그 자체로 큰 의미"

윤 장관은 "한·중 FTA는 거대한 경제권 통합을 의미한다"며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이 1위 교역국이고,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3위의 교역국이다. 두나라의 GDP를 합치면 10조원이 넘는다. 한·중 FTA는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FTA 체결로 일본과 대만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그만큼 중국과의 FTA 체결은 시장 선점 효과도 있고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지역 통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중국과 FTA를 체결한 것은 심리적으로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계 경제가 지역경제체제로 나아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한·미, 한·EU 등 3대 경제권과 실질적인 FTA를 체결한 첫 번째 나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향후 한국의 대외투자와 교역 등에서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며 "3대 경제권을 연결해 나가는 연결고리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세계에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