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관련해 "과연 국익을 위한건지 대통령의 해외순방 치적쌓기용인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FTA는 양날의 칼"이라며 "FTA는 속도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 방향과 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은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는 다른나라와의 성과와 위험요소를 보고나서 판단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체결하면서 왜 이렇게 조용히 서둘러 진행해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미FTA 체결과정과 비교하면 너무나 대비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은 "더 우려스러운건 협상내용이 완전히 베일에 가려있다는 것이다. 협정문 초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찬반을 이야기할 수도 졸속인지 아닌지 평가할 수도 없다"며 "분명한 건 한중FTA가 집토끼도 산토끼도 놓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쌀시장 개방을 막았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쌀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에 관세화를 통보해서 내년부터 사실상 완전개방이 예정된 상태다. 우리가 얻어냈어야 할 제조업분야의 시장개방을 제대로 이끌어내지도 못했다"며 "정부는 협정문 초안을 즉시 국회에 보고해 국회차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한중FTA 협상이 국민들과 충분한 논의없이 국회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는 점은 유감"이라며 "당장은 FTA 체결로 인한 산업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다. 분야별 대책이 충실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비대위원은 "농어축산업과 중소기업이 입을 피해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대로 마련됐는지 국회 비준과정에서 심도있게 살펴야 한다"며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경제의 특성상 개방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수출이 늘고 흑자가 된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늘어나는게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 비대위원은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며 "가계소득의 확대로 내수살리는 내수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