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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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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증세 고려할 시기 아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증세를 고려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치권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질문에 "지금 증세를 하면 경제살리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정부 예산안에 누락된 경로당 난방비 예산과 관련 "지난 2008년부터 정부안에서는 반영해 오지 않았다"며 "(예산 배정을)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 "지방에서 부담해오던 것인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고 지원이 어렵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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