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뉴젠솔루션 B대표와 K이사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에서는 뉴젠솔루션의 B대표, K이사, 뉴젠솔루션, 굿윌소프트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있었다.

이날 검찰은 이들에 대해 더존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면서 B대표와 K이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뉴젠솔루션에게는 3천만원, 굿윌소프트는 1천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선고공판기일을 다음달 10일로 결정했다.

금년 1월 뉴젠솔루션의 리버스알파 프로그램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검찰측이 뉴젠솔루션의 세무사랑 프로그램도 문제가 있다며 추가로 기소해 그동안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공판이 진행돼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뉴젠솔루션의 리버스알파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등 법률위반혐의에 대해 뉴젠솔루션의 B대표와 K이사에 대해 각각 징역2년과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세무사랑과의 병합 결심공판에서는 작년 7월의 구형량보다 각각 1년이 늘어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더존 관계자는 “오는 12월 10일 법원의 선고가 나오면 춘천지법 민사재판부에 제기되어 있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판매금지가처분소송과 중앙지법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심리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아울러 향후 실효적인 추가적 법률조치들도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다음달 10일 재판부의 선고결과와 향후 더존측의 추가적인 법률조치에 대한 향배도 관련 업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