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 "예산심의 완료 전에 보육·급식예산 모두 적정수준이 반영되도록 여야가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며 "합의가 어려우면 증세를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서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며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타협위를 만들어 사회보장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지금 정치권은 무상보육이냐 무상급식이냐로 대립하는 양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막무가내로 무상보육을 밀어붙이다보니 무상급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무상급식 예산을 포기해서 보육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여당은 보육, 야당은 급식이라는 이분법으로 끌고가면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파국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법은 증세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 초이노믹스는 부자감세, 서민증세다. 재벌의 사회적 책임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사내유보자금이 500조원을 넘는다. 서민증세냐 부자감세냐의 문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툴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남북고위급 접촉을 대북전단지로 무산시킬때 미국은 북한과 접촉했다. 우리 정부는 닭 쫓던 개 지붕처다보는식으로 우리가 상황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남북관계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