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 1월 부가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일선 일각에선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 속도조절론을 제기.

국세청은 일선 외에도 지방청 각 조사과별로 1개 조사팀을 줄이고 세원분석국내 개인·법인신고분석과를 과거직제로 돌리는 등 신고관리과, 신고분석1·2과로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세계를 현행 법인파트에서 개인파트로 되돌리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는 전문.

이에 대해 지방청내 감축된 인력을 일선으로 환원하는 조직개편은 환영할 일이나, 세정의 일대 쇄신이라 할 수 있는 부가세과·소득세과 통합은 속도전 치루듯 밀어붙이기 보다는 장·단점을 충분히 살피고 이를 교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세정가의 중론.

세정가 한 관계자는 “과거 지역별에서 세목별로, 앞으론 납세지로 향하는 세정방향은 선진화 차원에서 맞는 설정”이라고 공감을 표하면서도 “지역별에서 세목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정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있고 여진 또한 오랜기간 이어져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 번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

또 다른 세정가 관계자는 “지금처럼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경우 통합하더라도 이에 따른 부작용이 적진 않을 것”이라며 “시범세무서를 지정해 짧게는 6개월이라도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교정하는 시간이 가져야 한다”고 조언.

한편으론, 이렇듯 밀어붙이는 업무추진방식은 임환수 청장의 트레이드마크이기도 하나, 세정가 다수의 원로들은 '국세행정의 일대 쇄신을 불러 오는 일인 만큼 본청내 참모진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