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송무조직을 강화하기에 앞서 무리한 세무조사 없애고 적법과세가 먼저다"  

국세청이 최근 국세소송의 패소율을 줄이기 위해 송무조직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일반적인 여론은 그닥 좋지않은 듯.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8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세소송 패소율을 줄이기 위해 송무기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고, 그 후속조치로 서울국세청에 송무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진행 중.

이에 대해 '국세청이 송무기능을 강화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할 것은 무리한 세무조사를 필두로 한 부실부과를 없애는 일인데, 포인트를 잘 못 잡은 것 같다'는 지적이 점증하고 있는 것.

한 조세전문가는 "조세소송과 관련 거대 로펌과 상대해야 하는 등 고충은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애시당초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과세가 이루어지면 소송이 줄어들 뿐 아니라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라면서 "원인이 치유되지 않는한…지금 가장 급한 것은 부실과세를 최대한 줄이는 일"이라고 강조.

한 세정가 인사는 "일선기능 강화 등 임환수 청장 취임 후 추진하고 있는 국세행정들은 아직 성과를 논하기엔 이르지만 일단 방향은 잘 잡았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다"면서 "그러나 송무파트를 보강 하겠다는 것은 결국 불복 납세자들과 더욱 첨예하게 다투는 일이 돼 납세자를 더 괴롭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  

또 다른 인사는 "일단 국세청의 구상은 거액 소송사건을 겨냥했지만, (고액소송)그것도 과세단계에서 납세자의 이해를 끄집어 내는 행정기술이 노련하면 소송 자체를 줄일 수 있다"고 부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