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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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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취약계층 재산 압류 관행 크게 줄여

카드회사들이 취약계층 채무자가 보유한 냉장고, TV, PC 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관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카드사의 재산 압류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업카드회사 9개사 중 8개사가 1만442건(채권액 837억원)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는 4개사, 311건(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비율은 3.0%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10월부터 5개월간 실시한 조사에서 압류비율이 20.0%로 집계된 데 비해 17.0%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금감원은 취약계층 유체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된 4개사에 대해 "내부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가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실태를 정기 점검하라"고 지도했다.

또 고령자와 소액채무자에 대해서는 유체동산 압류절차가 전산시스템상으로 사전 차단되도록 조치했다. 현재 '유체동산 압류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소액채무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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