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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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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美 공화당 압승, 대미 수출환경 나아질 것"

미국 중간선거에서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는 야당인 공화당이 승리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미국 수출 환경도 전반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트라는 5일 미국의 여론 지도층 20여명을 대상으로 오바마 정부의 향후 경제·통상정책에 대한 인터뷰를 해 분석한 '미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국내 업계 시사점'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선거 결과로 미국에는 무역촉진권한(TPA)이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TPA는 무역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의회가 협상 전권을 행정부에 맡기고 그 결과를 수정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의회는 투표로 협상 결과의 승인 여부만 결정한다. 오바마 정부는 2007년 만료된 TPA를 부활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민주당 주도의 의회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

TPA가 다시 발동되면 선심성 보호무역주의는 한풀 꺾여, 우리나라 기업의 대(對)미 교역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철강 노조를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의 청원으로 미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자유무역협정 추진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켄 모나한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미국 기업들이 TPP를 원하는 만큼 기업 친화적인 공화당이 TPP 비준을 서두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원유 수출 재개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석유기업들은 40년간 지속된 수출 금지 조치를 풀기 위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로비를 해왔다. 랜드 폴, 마르코 루비오 등 차기 공화당 대권 주자로 주목받는 상원 의원들이 원유 수출 재개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유업계로서는 미국의 원유 수출이 이뤄지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면세 효과를 누리며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할 수 있어 국내 정유업계에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허핑턴포스트의 에너지 및 환경 담당 기자 케이트 셰퍼드는 다만 "수출을 재개하면 미국 내 가솔린 가격 상승과 국제 유가 하락의 우려가 동시에 있어 공화당이 법안 처리 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앨버타에서 미국 텍사스로 이어지는 길이 2735㎞의 송유관 건설사업인 '키스톤 프로젝트'가 본격화해 코일 철강 등 한국 철강제품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젝트는 공화당 주도의 하원에서는 이미 승인됐지만 민주당 주도의 상원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김기준 코트라 선진시장팀장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볼 때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여소야대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있어 이를 감안해 진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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