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지난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2014년 국정감사 평가, 기재위 우수의원으로 이한구(새누리당),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각 상임위별 우수위원을 선정·발표했다.

5일 경실련이 발표한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됐지만 우려대로 행정부의 권한 남용과 예산낭비 등을 체계적으로 밝혀내는데 한계였으며, 촉박한 시간에 따른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및 출석거부 등 조직적인 국감방해 행위로 ‘부실국감’, ‘맹탕국감’이 되풀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진행된 국감임에도 적극적인 정책검증에 나선 의원들이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유린을 자행한 카카오톡 등 사이버사찰과 사이버망명, 재정적자를 늘리면서까지 정부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최경환식 경기부양책, 통영함 등 방사청 군납비리, MB정부 4대강 비리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 군피아(군+마피아)·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공피아(공정거래위원회+마피아) 등 관피아의 폐해를 드러낸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함께 상임위별로 우수한 활약을 펼친 13개 상임위원회 28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 상임위별 우수의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국회 기재위 소속 홍종학 의원은 기재부 국감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2008년 이후 세법에 따른 실제 감세 효과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서민 감세'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홍 의원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홍 의원은 "핵심은 각 년도에 발표된 향후 5년간 세수 효과를 단순 합산해 전체적인 세수 효과를 알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실제로는 2008년 세제 개편에 따라 2009년엔 20조 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하고 2010년 이후엔 2008년과 2009년 조치를 모두 적용받아 0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한다. 종합하면 영구적인 세수효과 20조 원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면서 막대한 빚을 내고 정부와 가계, 기업을 총동원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별도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은 정부·가계·기업의 부채 증가에 의한 성장정책으로 한국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위기)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재정적자와 금리 인하를 통해 빚으로 부양하려 했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