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지난 3일 청렴도 및 투명성제고를 위한 다짐대회를 연데 대해 세정가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개최 배경에 관심이 점증.

세정가 한 관계자는 “세정집행기관이 아닌 권리구제기관에서 업무 투명성도 아니고, 청렴성을 강조한데 대해 다소 놀랐다”며, “혹시라도 심판결정과정에서 청렴성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의아심마저 인다”고 궁금증을 제기.

이와관련, 심판원 관계자는 “심판청구 사건이 역대 최다인 1만건을 앞두는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시했다”며, “혹시라도 모를 부패 발생가능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심판원 자체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 것”임을 설명.

한편, 국무총리실이 정책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반면, 산하에 편재된 조세심판원의 경우 세금권리구제기능을 담당하는 민원기관인 탓에 납세자들과의 빈번한 접촉과정에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부패·비리 발생 소지를 적극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겠냐는 것이 세정가의 분석.

세정가 또 다른 관계자는 “비단 심판원 뿐만 아니라 전 부처 모두 청렴성과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시행중”이라며 “정부 각 부처내 공직기강을 감독하는 총리실(심판원)부터 선도적으로 청렴성 제고 실천방안을 시행한 것은 일단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다”고 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