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간 점진적 경제통합을 추진함으로써 통일 후 부작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남북간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려대 강문성 국제학부 교수는 5일 오전 서울 소공동에서 열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학술회의에 참석해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과 경제통합 10개년 계획 같은 점진적인 경제통합이 진행된다면 통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남북한 교역은 현재 민족 내부거래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신에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한시적으로 제한돼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통합초기단계(3개년), 통합가속단계(4개년), 완전통합 준비단계(3개년)로 구분해 경제통합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화폐의 경우 남북한이 통합초기단계에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남북한 통합회계단위를 도입하자"며 "남북이 단일화폐로 전환하는 시기는 남북한 간 가격 수렴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정치적 결정보다는 대내거래에 기반을 둔 시장가격 메커니즘에 의해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남북한 간 임금격차가 불가피하므로 북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과 북한의 GDP성장률은 각각 2.7%포인트, 6.8%포인트씩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립대 성한경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통합에 따라 남북한 생산요소 변화, 시장 확대, 국방비 지출 감소, 해외신인도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 교수는 "예를 들면 남북한 통합으로 민족 자위권을 지키는 적정 수준의 병력(50만명)만을 유지할 경우 남북한의 현재 병력 (64만명 및 119만명)을 인구비례에 따라 남북에 각각 배치(남 33만명, 북 17만명)한다면 북한지역에는 엄청난 규모의 생산가능인구가 추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북한 노동력의 생산성 향상과 남쪽으로의 노동력 이동이 발생할 것"이라며 "대북리스크 감소에 따라 외채이자가 줄어들고 통일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절감되는 동시에 한반도의 긴장완화로 미·중·일·러 등의 국방비 지출도 변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대 전재성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통일한국이 미·중, 중·일 등 강대국 사이의 경제·군사적 패권경쟁을 완충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안보딜레마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만으로도 주변국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의 통일전략과 관련해 "주변 4강의 상충되는 이익을 조정해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현실주의적 조정전략과 통일과정에서 동북아 질서를 평화적 다자협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역질서 변환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