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원가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공개항목을 세분해 지난해 7개에서 올해는 17개로 대폭 늘린 것이다.
지자체의 자체공시 대상인 행사·축제 범위를 전년도보다 대폭 확대했다.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 집행액 기준이 전년에는 광역자치단체가 1억원, 기초자치단체가 5000만원 이상이었지만 올해는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 이상으로 높였다.
또한 공개항목도 지난해는 인건비, 행사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7개 항목이었지만 올해는 행사직접비를 세분해 인쇄비, 소모품비, 공과금, 보험료 등 9개로 구분, 모두 17개 항목으로 나눠 공개하고 있다.
안행부는 지자체가 올해 공개한 전년도 행사와 축제 중에서 광역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3억원 이상이 투입된 것만 모아 원가정보를 종합분석해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spa.go.kr)에 지난 달 20일부터 공개하고 있다.
올해 통합공시는 모두 395건, 예산집행액은 4562억원이다. 지난해(367건, 3969억원) 대비 28건, 593억원이 늘었지만 총 원가 대비 사업수익률은 올해 28.2%로 전년도 26.1%보다 2.1% 증가했다.
또한 올해에는 공개 2년차로 비교대상 건별로 2013년, 2014년 원가 및 수익의 연도별 비교표를 같이 공시했다. 금년도 통합공시 395건 중 연도별 비교공시 대상은 275건으로 전체건수의 69.6%에 해당한다.
연도별 비교결과 총원가가 163억원 감소해 전체적인 규모 측면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졌고 사업수익은 94억원 감소했다. 이는 국비와 시·도비 보조금이 88억, 서비스요금수익이 6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지자체가 순수하게 부담한 금액인 순원가(총원가-사업수익)는 68억원 감소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난해 지자체 행사와 축제 원가공개 제도 도입에 이어 올해에는 원가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했다"며 "불요불급한 행사와 축제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