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고액 소송 패소율이 높다는 지적이 지난 국감에서 제기된 가운데, 국세청이 해결책으로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 신설방안을 내놨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직개편 일환으로 내년1월 서울청에 송무국을 신설 송무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서울청의 징세법무국은 송무국으로 변경, 대형 로펌과의 소송 업무를 전담하게 되며 송무국장은 개방직으로 외부 소송전문가 영입이 추진된다.

송무국 신설에 따라 서울청 징세법무국의 징세관리 업무는 별도로 설치되는 징세담당관실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외에 중부·부산·대전·광주·대구지방국세청은 징세법무국을 징세송무국으로 명칭을 변경, 소송분야에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한편, 지난 8일 열린 국세청에 대한 기재위 국감에서 국세청의 고액 조세소송 승소율이 낮아 부실과세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대부분의 대형 소송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이라며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부터 송무조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