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정 확대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자감세 철회 ▲가계소득 증대 ▲지방재정 지원대책 마련 ▲안전한 대한민국 ▲낭비성·특혜성 사업 예산 삭감 등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5대 기본원칙을 밝혔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3년 연속 세수결손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특단이 필요하다"며 "부자감세 기조를 철회하는 것 만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잡을 수 있는 효율적이고 유일한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제 감면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율 정상화 등을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에 대한 삭감 방침도 정했다.

기획재정부의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에 편성된 55억원은 기본계획조차 수립이 안돼 있다며 타당성 없는 사업으로 분류했다. 또 10억원이 신규 편성된 보건복지지부의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은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 사업으로 의료법 개정을 전제해 편성된 탓에 시행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봤다.

지난해에 이어 편성된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남북관계 진전없이 실행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보다 153억원이 증가한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청, 법무두, 대통령실 및 경호실 등의 특수활동비는 '묻지마 예산'으로 보고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예산안 법정 심사 기일(12월2일) 내 처리에 대해 "자동부의제도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충분한 예산심사에 방점을 찍을 예정"이라며 "쪽지 예산은 절대 받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