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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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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국회' 돌입…예산안 심사 험로 예고

본격적인 예산국회의 막이 오른 가운데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확연한 입장차를 보여 심의 과정에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여당은 정부의 확장적 예산 편성에 공감하는 반면 야당은 적자예산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를 제기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에서 질의를 통해 "대부분의 교수들이 정부가 확장적 재정 편성을 한 것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 부채를 감소시키고, 재정건전성 완화에 기여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같은당 이채익 의원도 "정부로서는 확장적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정부의 고뇌를 함께 해야 한다"며 "물론 모든 부분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예산안을 갖고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하는데 '투자→경제활성화→세수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는 작동이 안 된다"며 "지금 경제 상황에서 오작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법인세 인하와 관련, "법인세를 감세하면 기업들이 투자도 늘리고, 고용도 늘린다고 하는데 효과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6일부터 전체회의를 갖고 16일부터 소위원회를 가동시켜 심사 및 의결에 들어간다.

예산안 조정소위에는 새누리당에서 예결위원장인 홍문표 의원과 간사인 이학재 의원, 김도읍, 김희국, 윤영석, 이정현, 이한성, 이현재 의원 등 8명이 잠정 선정됐다. 새정치연합에서는 간사인 이춘석 의원과 김현미, 민병두, 박완주, 송호창, 황주홍, 홍의락 의원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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