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중간평가 결과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경환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2014년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여온 결과, 당초 부채감축계획을 초과 달성하고 부산대병원 1개 기관만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노사협상을 완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됐다”며 “ 공공기관들은 성과가 좋고 나쁨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넘어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는 최정상(最頂上)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간평가 결과. 방만경영 개선과 관련해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중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37개 기관이 정상화 계획을 마무리해 5년간 약 1조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1개 기관이 당초 제시한 시한 내에 정상화 계획을 완료했고, 대다수 기관은 당초 제시한 과제보다 많은 수를 개선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주요 중점관리기관 10곳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당초 계획대비 15% 초과 감축했다. 한국거래소가 1,306만원에 달하던 1인당 복리후생비를 410만원으로 줄여 68.6%를 줄였고, 한국수출입은행 등 3곳도 500만원 이상을 깎았다.

기관별 평가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차 중간평가에서 방만경영을 개선한 기관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가장 늦게 노사협상을 타결한 한국전력기술과 노사협상이 끝나지 않은 부산대병원은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부채감축과 관련해선 18개 부채중점관리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규모가 24조 4,000억원으로, 당초계획 20조 1,000억원보다 4조 3,000억원 초과 달성했다.

한국전력(1조 1,000억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6513억원)가 부채감축을 주도한 가운데, 9개 기관이 1,000억원 이상을 초과로 감축하는 등 모두 16개 기관이 목표를 달성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만 목표에 미달했다.

정부는 이번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50% 수준인 20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 지급률은 기관장은 기본연봉의 10~30% 수준, 직원은 보수월액의 30~90% 수준이다.

부채관리가 미흡해 지난해 경영평가 성과급이 50% 삭감됐던 6개 기관 중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4곳에 대해선 삭감된 성과급의 절반을 복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