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9일 중점관리기관중 유일하게 방만경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부산대병원에 대해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연말까지 임금동결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부산대병원은 전적으로 노사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국장은 "부산대병원 노사협약이 타결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퇴직수당 문제"라며 "국립대병원이 법인화되는 과정에서 10% 정도 임금인상이 됐던 다른 기관과 달리 공무원과 똑같은 보수 수준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이에 대한 보상조치로 퇴직수당을 인정했는데 이게 방만경영 측면에서 보면 퇴직금 이중지급에 해당돼 폐지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은 임금을 높게 받지도 못하고 공무원연금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대병원이 퇴직수당 폐지문제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노사협상이 타결되는 것을 보고 임금동결과 해임건의 조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번 방만경영 개선으로 축소된 복리후생비 규모에 대해 "(중점관리대상) 38개 기관의 경우 1500억원 정도가 되고 이번에 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포함하면 2000억원 수준이 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노사의 이면합의를 통한 복리후생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년초 집중점검을 해서 이면합의가 발견될 경우 즉각 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해임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국장과의 일문일답.

-부산대병원은 임금동결과 기관장 해임건의가 조치되나.

"부산대병원은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연말까지 임금동결을 유보하기로 했다. 부산대병원 노사협약이 타결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퇴직수당 문제다. 국립대병원이 법인화되는 과정에서 10% 정도 임금인상이 됐던 다른 기관과 달리 공무원과 똑같은 보수 수준을 받게 됐다.

과거 철도청이 코레일로 넘어오면서도 임금이 10% 정도 올랐다. 하지만 부산대병원은 그런 조치가 없었다. 이에 대한 보상조치로 퇴직수당을 인정했는데 이게 방만경영 측면에서 보면 퇴직금 이중지급에 해당돼 폐지해야 한다.

국립대병원은 임금을 높게 받지도 못하고 공무원연금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 부산대병원은 전적으로 노사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부산대병원이 퇴직수당 폐지 문제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노사협상이 타결되는 것을 보고 임금동결과 해임건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면합의가 나오면 해임건의를 조치할 것인가.

"방만경영은 이면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면합의가 나오면 바로 해임 건의하도록 해놨다. 내년초 집중점검을 해서 이면합의가 발견될 경우 즉각 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해임건의를 조치하겠다."

-부채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한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는 어떻게 되는가.

"부채감축은 2017년까지 계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 대비 실적을 따져서 점수에 반영하고 거기에 따라 등수를 정했다. 우수한 점수를 못 받은게 페널티다. 아주 밑으로 나오면 해임건의 대상이 되지만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는 목표 대비 현격한 미달은 아니다."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부터 검토해보겠다. 연중에 할 것인지 내년 정기에 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다."

-방만경영을 해소하면서 줄어든 복리후생비 총액은.

"38개 기관만 하면 1500억원 정도가 되고 이번에 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포함하면 2000억원 수준이 된다"

-한전 부지 매각건은 부채 감축 규모에 반영돼 있는가.

"반영돼 있지 않다. 그 부분(부지매각)은 한전이 내년에 하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적극적으로 하다보니 올해로 당겨서 한 것이다."

-정부가 (노사협약 완료) 시기를 늦춰줘서 해임건의가 한 건도 되지 않았다. 칼자루가 무뎌진 것 아닌가.

"방만경영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잡고 이행토록 독려를 했지만 많은 기관을 떨어뜨려서 기관장 해임이나 임금동결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었다. 방만경영을 해소하는게 목표다. 정부가 (기간에) 탄력성을 준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모든 기관들이 방만경영을 해소한 것이 훨씬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한다.

기간탄력성을 주지 않고 임금동결을 하고 해임을 한다면 후련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기관들은 이후 개선도 잘 안되고 노사간에 극단적 대치도 생길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과 같은 정부정책에 의한 공공기관 부채는 정부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주지 않나.

"정부정책도 부채의 원인이 될수 있다. 4대강사업과 같은 문제는 원인을 검토해 방안을 마련해야겠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공공기관 스스로가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를 감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다. 다만 도저히 기관 스스로 안되는 경우 충분히 대화하고 해결 방안을 찾겠다. 처음부터 정부가 (부채 감축을 위해) 얼마를 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앞으로 중점관리기관으로 새로 지정되는 기관은 없는가.

"방만경영은 거의 중점관리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 연말 평가가 또 한차례 있기 때문에 연말이 돼야 알겠지만 방만경영 개선은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