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을 이행치 못한 기업에 대해 강력한 패널티가 부여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중간평가결과 성과가 좋고 나쁨에 따라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정부가 수차례에 밝혀온대로 계획을 이행치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금동결, 기관장 해임건의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며 이행 유무에 따라 신상필벌(信賞必罰)이 적용될 것임을 분명히했다.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중 부산대병원과 한전기술 등 2곳이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기한내 제출치 못했다.
최 부총리는 "독수리가 70년을 살기 위해서는 안으로 굽은 발톱과 부리를 깨고 깃털을 뽑는 고통스런 자기혁신과정을 이겨내야 한다"며 "공공기관 정성화가 이러한 환골탈태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이제 시작을 마쳤을 뿐"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넘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는 최정상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