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문

주요 내용

보고대상 계좌 관련 정보교환

(제2절)

ㅇ 각국은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과 OECD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의 보고‧실사규칙에 따라 매년마다 다음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함

- 보고대상 계좌의 계좌번호‧계좌잔액

- 계좌 보유자의 이름‧주소‧납세자번호‧출생지 등

-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배당 등 소득

-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이름‧식별번호 등

정보교환의시기 및 방법

(제3절)

ㅇ 제7절의 절차에 따라 합의된 국가간 정보교환 개시

- 단, 정보교환 및 보고‧실사절차에 필요한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준수 및 집행에 관한 공조

(제4절)

ㅇ 오류로 인하여 부정확‧불완전한 정보보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상대국에 통보

ㅇ 통보받은 국가는 국내법상 이용 가능한 적절한조치를 취함

비밀유지 및데이터 안전장치

(제5절)

ㅇ 교환된 모든 정보는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규정된 비밀유지 규정 및 기타 안전장치를 따름

협정 기간

(제7절)

ㅇ 이 협정은 서로 정보교환을 희망하는 두 국가가 상대방 국가를 자국의 정보교환 대상국가 목록에 등록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함

ㅇ 어떤 국가가 상대방 국가에 대하여 이 협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협정의 효력이 즉시 중단됨

ㅇ 어떤 국가가 이 협정에의 참여나 정보교환을 종료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통보일 후 12개월이 지난 다음 달의 첫째 날에 협정의 효력이 종료됨

조정기구 사무국

(제8절)

ㅇ 조정기구 사무국은 이 협정에 따라 서명국으로 부터 수취한 모든 통보를 다른 서명국들에 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