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정부조직법 TF(태스크포스)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정부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와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영석·정용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박남춘·박민수·유대운 의원이 참여하는 정부조직법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했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사회를 본 이이재 의원은 이날 불참했다.
이날 회의는 2시간여에 걸쳐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으로부터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데 그쳤다.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일정으로 중단된 탓이다.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은 당리당략이 아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와 세월호 참사, 판교 테크노벨리 사고 등이 발생한 것은 법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부가 지휘통제를 할 수 없었던 것에서 비롯됐다"며 "정부조직법도 (사고들을) 거울삼아 제대로 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새누리당이) 고수할 때에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말에서 "안행부에 방안에 관해 먼저 설명을 듣고 가장 첨예한 해수부 해경과 소방방재청의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다"며 "가능하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겠다. 야당 의원들께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2차 협상인데 약속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며 "생산적인 토의를 했으면 좋겠다. 오늘 먼저 (정부의) 보고를 받고 이야기 나누자"고 밝혔다.
앞서 양당은 지난 23일 첫 회의를 열었으나 해경·소방방재청 폐지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문제 등을 놓고 견해차만 확인하고 본격적인 협상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현재 새누리당과 정부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경 해양경비·안전과 오염방제 기능을 통합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해경과 소방방재청 해체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청와대가 국가 재난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태도다.
한편 여야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마치고 세 번째 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